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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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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신아
2
효원
1
바른
1
서울
1
성의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3두61707 판결
  [손실보상금]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020]
   손실보상금
  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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